[HR 인사이트] 장애인 고용 부담금 1조원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장애인 고용부담금 1조원 시대, 지금 기업이 고민해야 할 것 ⓒARTOVE

며칠 전, 4월 20일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관련하여 참고하실 만한 3가지 주요 내용을 아트오브에서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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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훈식 비서실장, 장애인 고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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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훈식 비서실장이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인데,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하는 대신 그냥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고 있고,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하는 장애인 고용 불성실 기업 명단에 포함된 319개 업체 가운데 113개 업체는 5년 연속, 51개 업체는 10년 연속 리스트에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고용노동부에 "고질적 반복·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가중 및 미이행 비율에 따른 단계적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 2026.04.20)

2. 장애인 고용 부담금 1조원 시대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ARTOVE

최근 여러 기사를 보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이제는 1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장애인 고용 공단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26년 부담금 납부액이 9,117억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의무고용율이 3.1%에서 3.3%로 상향되어 기업이 내는 고용 부담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본이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장애인 근로자들의 월급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이종성 이사장은 이러한 페널티만으로는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기업의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대한경제, 2026.04.16)

3. 장애인 고용 부담금 관련 국내외 정책과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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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장애인 고용 부담금 관련 국내외 정책과 입법 동향 분석'이라는 자료를 공유하였습니다. 국내 장애인 고용 정책 현황, 해외의 장애인 고용 정책 사례, 장애인 고용 관련 입법 동향 등을 다루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정부의 의무고용률 상향 계획과 달리 최근 민간기업의 의무고용이행률이 오히려 감소 추세이고, 장애인 고용률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어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국내외 정책과 입법 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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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NABO Focus 제150호]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국내외 정책과 입법 동향 분석(작성자: 경제비용추계과 남희 분석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s://www.nabo.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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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다 장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시력과 청력이 약해지고, 점점 거동도 불편해집니다. 또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언제든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금의 '비장애'는 상태일 뿐, 결코 고정된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은 특정 집단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제는 '부담금 회피'가 아니라, 기업 안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용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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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휠·아트오브 이민복 이사

㈜아그막 구루피플스와 쉬플리코리아라는 기업 컨설팅/교육 회사에서 15년을 근무했습니다. 이후 장애인 카페를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향기내는사람들 히즈빈스에서 7년을 근무하였습니다. 3곳 다 B2B 비즈니스를 주로 하는 곳이어서 기업을 상대했는데, 만나는 담당자들이 주로 교육, 인사, 채용 부서였습니다. HR을 나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